교양 숙어

가중 처벌(加重處罰)

금종 2022. 10. 28. 08:55

@가중 처벌(加重處罰)

(형의 선고에 있어서)

형량을 더 보태어 선고하는 처벌.

-교양 숙어집에서- 

'교양 숙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가치 비판(價値批判)  (0) 2022.10.30
가치 법칙(價値法則)  (0) 2022.10.29
가중 감경(加重減輕)  (0) 2022.10.27
가족 수당(家族手當)  (0) 2022.10.26
가족 국가(家族國家)  (0) 2022.10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