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양 숙어

편의 재량(便宜裁量)

금종 2023. 5. 6. 08:49

편의 재량(便宜裁量) 

법이 충분히 규정할 수 없는 법규에 대해,

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을

행할 수 있는 행정 관청의 재량. 

-교양 숙어집에서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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